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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판결

2026.08.26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혼 외도,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판결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4년간 실질적인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3년 넘게 밀회를 즐기며 임신과 중절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사실혼 외도 정황을 확인한 상황

✅ 우선순위 : 단순 동거가 아닌 법적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고, 피고들의 장기적 부정행위와 악의적 태도를 밝혀 청구액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을 받아내는 것

✅ 결과 : 위자료 청구액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의 완전 승소 판결.

사건 요약

3년의 기만과 중대한 부정행위로 사실혼 외도 위자료 청구

의뢰인 K씨는 배우자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 결혼식을 올린 후 4년 동안 한 집에서 가정을 꾸려온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주택 청약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잠시 미루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부부로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K씨는 최근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은밀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동거에 준하는 밀회를 즐겼고, 그 과정에서 상간자가 임신을 하자 중절 수술까지 감행하며 이를 K씨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피고들은 "혼인신고도 안 한 동거 관계였을 뿐인데 무슨 위자료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K씨를 조롱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K씨는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즉시 사실혼 외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쟁점

청구액 3,100만 원 전액 인용과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이라는 완전 승소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① 사실혼 부부관계의 실체 및 피고의 기혼 인지 입증

결혼식 앨범, 양가 명절 왕래 기록,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을 제출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피고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피고가 K씨의 존재를 알고도 만남을 시작했다는 고의성을 확정했습니다.

② 부정행위의 장기성 및 중대성 부각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만남이 지속된 점, 해외여행 동행 내역, 상간자의 임신 및 중절 수술 기록 등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낸 치명적 유책성을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③ 피고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 태도 탄핵

발각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사실혼 관계를 폄하하며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대화 녹취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 산정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영웅의 변호인단은 상간자소송원고이자 사실혼 피해자인 K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1. 타협 없는 완전 승소를 위한 부정행위 증거 제시

✔ 병원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명백히 입증

✔ 피고들이 제출한 허위 답변서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재판부의 엄벌 심증을 완전히 굳힘

2.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완승

✔ 재판상 이혼에 준하는 중대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원고의 청구 취지를 완벽히 관철

✔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을 1원도 깎지 않고 전액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완벽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영웅변호사 한마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뻔뻔한 외도 앞에 눈물만 흘리고 계신가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가해자들은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무슨 큰 죄냐"라며 피해자의 상처를 비웃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파탄 낸 행위를 법률혼 외도와 똑같이 무거운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특히 긴 외도 기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유책 사유, 그리고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는 단호한 판결을 내립니다.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 3,100만 원이 단 1원도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용되면서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부 물어내게 만드는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철저한 증거 설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류상의 핑계 뒤에 숨어 당신의 가정을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더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정황과 증거를 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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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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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행위의 장기성 및 중대성 부각

③ 피고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 태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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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협 없는 완전 승소를 위한 부정행위 증거 제시

2.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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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00만 원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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